베버의 관료제

목차

1.Max Weber의 관료제
1) 의의
2) 특징

2.관료제의 병리 현상
1) 관료제의 병리
2) 관료제의 병리 연구
3) 관료제의 병리 현상

3.관료제 병리 현상의 미시적 극복
1) 교환이론
2) 집단이론
3) 가치이론
4) 구조이론
5) 상황이론

4.관료제 병리 현상의 거시적 극복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요인
3)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본문내용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관료제는 권력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히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양립문제가 제기되기 쉽다. 일찍이 관료제이론을 확립했던 베버도 관료제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료의 권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회에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동시에 그 정치 지도자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회주의를 주장하였다.
한편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블라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는 첫째 공동의 목표나 행위과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합의에 도달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첫 번째의 목표설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의 존중 및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직이 필요한 반면, 두 번째의 목표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률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조직의 목적이 목표설정에 있는가 목표수행에 있는가 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는가 능률의 원리에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인 간에 갈등이 있다. 대개의 조직은 목표설정과 목표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그와 같은 조직이다. 능률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목표수행을 위하여 다수결의 원리로 인하여 반대의 자유가 희생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 따라서 관료제는 업무의 능률적인 목표수행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갈등ㆍ대립을 빚는 일도 많으나,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요인
1) 권력의 불균등
관료제는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자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집중케 하여, 관료의 기술독점(monopoly of skill), 권력독점(monopoly of power)이라는 권력의 불균등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ㆍ사회적 권력의 불균등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관료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동등한 발언권을 지녀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2) 민중요구에 대한 부적응
파이너(H. Finer)는 관료제를 가리켜 특수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방대한 관료군이 자기가 형성한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며, 관료와 국가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민중을 지도하는 것만 알고, 민중으로부터의 지도는 인정하지 않는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관료제의 비민주적 독선을 비판한다.

참고 자료

박연호ㆍ오세덕, 「현대조직관리론」(서울 : 법문사, 1995).
박우순, 「현대조직론」(서울 : 법문사, 1996).
유영옥, 「행정조직론」(서울 : 학문사, 1997).
최항순, 「행정조직론」(서울 : 동성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