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의 현황과 반환 방법 고찰,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소개글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의 현황과 반환 방법 고찰- 일본에 유출된 문화재를 중심으로-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현황
(1) 문화재가 유출된 경위
(2) 문화재 유출의 문제점

2.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
(1)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2) 실제적 해결방법 고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의 소산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한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해외에 유출이 된 문화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훼손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권이 취약했던 구한말 신미, 병인양요 시의 강탈과 외교관들의 수집,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이후 미군정 외교관들의 수집과 6.25 등 혼란기를 틈타 많은 양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가 가장 심하였다.
일본으로 불법 유출된 한국 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지 관계’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문화재 반환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 오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 문화재 반환문제는 단순히 국제법적 규범이나 한·일간 체결된 문화재관련 협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 략>

(2) 실제적 해결방법 고찰

문화재 반환에 관한 역사적 사례와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반환 사례 등을 분석해볼 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양국 간 해결방법 고찰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조건부 반환, 교환, 장기대여의 방법이 있다. 조건부 반환은 반환국가에게 보상을 해주고 반환을 받는 것이다. 장기대여 방식은 반환국가의 소유권은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반환국가가 반환을 받는 국가에게 장기간 대여해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협정 양식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현실 체계에 맞추고 양국의 의견을 맞추어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일본 내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공식적인 문화재 이외에도 개인 소장으로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개인 소장이나 단체로 소장 한 경우, 기증을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형만,『문화재 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 2001
한영대,『조선미의 탐구자들, 박경희 역 , 학고재 , 1997
조부근, “한일 협정의 한계와 과제” ,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 포럼」,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7
하야시 요코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한일 불법문 화재 반환촉진 정책 포럼」 , 문화재청/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7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기증유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