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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DDA/FT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 추진
- 한 · 미 협상지속,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협상논의 본격화
『농약·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자요구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
주 5일제 실시로 농촌휴양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수입개방 확대,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소득·경영불안 증가

2. 정부의 농업 · 농촌 정책방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정시스템 혁신 필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 <정 책 대 상> 농 업 농업 · 식품 · 농촌
- <추 진 방 식> 정부주도 생산자, 소비자, 정부 상호협력
- <투융자방향> 생산기반 소득 · 복지 · 지역개발
- <소득안정수단> 가격지지 소득보전
- <정 책 중 점> 생산중심 소비자안전, 품질중심
- <농 촌 성 격> 농업 생산공간 생산 · 정주 · 휴양공간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중

2. 정부의 농업 · 농촌 정책방향

2007년 중점추진과제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
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 한국음식, 식문화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와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의 위생 · 안전성 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 내실화
- 비료 · 농약, 항생제 감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관리강화
가.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책 강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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