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호, 복지다원주의, 탈시설화,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필수로 알아야할 핵심개념 모음입니다.

목차

Ⅰ. welfare pluralism (복지다원주의)
Ⅱ. community care (지역사회보호)
Ⅲ. hospitalism & deinstitutionalization (시설병 & 탈시설화)
Ⅳ. residential care, domiciliary care (시설보호, 재가보호)
Ⅴ. normalization, individualization, empowerment (정상화, 개별화, 역량강화)
Ⅵ. local governance & service network (지방자치 & 서비스 연계)
Ⅶ. case management & case manager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Ⅷ. community organization (CO) (지역사회조직)
Ⅸ. workfare, welfare-to-work (근로조건부복지, WtW 정책 - 일하게 만드는 복지)
Ⅹ. community-based welfare system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체제)

본문내용

Ⅰ. welfare pluralism (복지다원주의)
1. 개념
복지 제공의 책임자는 정부라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비공식적 부문, 민간부문, 사적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이념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복지주체를 시장, 가족, 지역사회, 비영리 조직 등으로 다극화하자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2. 등장배경
복지다원주의라는 용어는 1978년에 발표된 ‘울펀든 보고서’ (Wolfenden Report, The Future of Voluntary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캘러헌 노동당 정부는 막대한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다. 복지다원주의가 국가의 핵심이념으로서 정착한 것은 대처보수당 시대였다. 대처정부1)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개혁방향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community care를 확대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 이념으로서 복지다원주의를 내걸을 것이다.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서비스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한 것은 1989년에 발표된 ‘그리피스 보고서’ (Griffith Report)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시설서비스 대신에 주택서비스를 장려하고 기존의 공적사회복지시설을 민영화하며,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전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처정부가 복지다원주의에 주목한 이유는 노인 인구가 급증(1971-1981년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나 증가)하여 노인복지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데다가, 가족ㆍ시장ㆍ민간 등 세 부문의 공동 책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보호가 신자유주의2) 이념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원석조, 2005 : 155-156).

<중 략>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은 1888년(고종25년) 프랑스 신부 블랑(Blanc)에 의해 설립된 “명동천주교고아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사업이 시작된 것은 8.15해방과 6.25전쟁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사업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시기는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써, 6.25를 전후로 하여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및 부녀자, 장애인, 노인분야의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수용시설이었고, 운영관리는 응급구호적인 서비스에 치중하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상별특성에 따른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1981년)한데 이어,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1981년) 등의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점진적 증가를 비롯하여 지역을 중심으로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다(서찬교, 2004:30-31)

카두신(Alfred Kadushin)은 재가복지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정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 여기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보호가 모두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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