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소개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무역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그 과정을 조사하고 이러한 사례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A4용지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목차

Ⅰ. 사례분석
Ⅱ. 사례분석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사례분석
1.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 16775 신용대금등
원 고
0000000 유한공사
피 고
00은행
소 제기일
2005. 4. 9.
판결 선고일
2006. 9. 13
쟁 점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 용대금 지급의무자의 신용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신용장통일규칙 제 20조 b항

<중 략>

또한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급거절이 신의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1차 선적 시 서명이 누락된 동일한 하자 서류에 대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2차 선적 시에도 에도 당연히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절시 피고 은행은 신의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오산이었다. 이는 원고가 신용장거래에서의 발행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신용장이 수출상에게 유리한 결제 방식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혜택은, 수출상이 신용장의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고 난 후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거래가 무산되고, 심지어 사례에서 보았듯이 소송까지 패소하여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출상은 서류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과 동시에 은행 등의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