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

소개글

무역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 10가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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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

첫 번째 사례
1. 부도수표로 상품 대금결제 사기 유형

두 번째 사례
1. 신용장 결제방식 사기유형

세 번째 사례
1. 샘플사취 사기 유형

기타 등등

본문내용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쟁사례

첫 번째 사례

1. 부도수표로 상품 대금결제 사기 유형
모조장신구를 취급하는 H사의 K과장이 영국의 C사와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 2003년 초에 한국을 방문한 C사가 한국상품 카달로그를 보고 H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C사는 영국의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라며 상품선적이 완료되면 수표로 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역거래에서는 수표라는 말에 의아해진 H사가 L/C나 T/T 방식을 고집했지만 직접 수입을 해본 적이 없다며 수표결제만 주장했다. 대신 만약을 경우에 대비해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기로 했다. 4월경에 선적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C사는 3만 달러짜리 개인수표를 보내오면서 2만 달러 규모의 추가 주문을 해 왔다.

1차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보름 뒤 두 번째 주문 분의 선적을 완료했다. 그런데 바이어는 1차 때와는 달리 수표를 보내지 않고 대금 결제독촉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던 K과장에게 더 아찔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표를 매입하여 외국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던 거래은행이 한 달 뒤 부도수표로 판명 났다며 3만 달러를 즉각 상환해내라는 것이다. 결국 H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고 현재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바이어에 압력을 가한다 해도 대금회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애당초 잔고가 없었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개인수표를 선진국 바이어가 내민다고 받은 게 실수였다.

2. 의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해도 대금회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하고 바이어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개인수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표거래는 그 동안 많은 실적이 있는 자사의 거래선인 경우에 한하여 하고 그리고 만일 사고 발생 시 큰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신한동, “무역분쟁과 상사분쟁” , 두남, 2004
안병수,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 인텔에듀케이션, 2002
박승락, “무역분쟁 예방과 해결” , 우용출판사, 2006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 무역경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