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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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국가
3.지방자치단체
4. 영조물법인
5.공재단
6. 무자산특수공법인
7. 결론

본문내용

1.서론
공적사회복지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특수공법인 등이 있다.

2.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공법인으로서의 법률상 주체가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무를 행한다.

2.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최근 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