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2.지방자치단체
3.영조물법인
4.공재단
5.무자산 특수공법인
6.조세법과사회복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발전단계가 국가의 복지책임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사회보다는 여전히 ‘복지국가’가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가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후에는 복지사회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국가든 복지사회든 일정한 산업화와 생산력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와는 일정한 긴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복지사회’라는 말은 다소 혼란스런 생각이 들었다. 사민주의모델은 낡은 이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사실을 통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주장하는 흐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어쨌거나 1945-1970년대 복지국가의 전성기 이후로 일정한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이 단순 복지공급자에서 개인이 시장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돕는 형태로 복지제공의 방법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강화, 아동교육 강화, 고령노동의 활성화 등, 일자리를 갖게 해서 사회적 부담 줄이는 쪽으로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것들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가제도 뒷받침돼야 해소되는 것이라서, 이것 자체가 국가복지 자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