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3불정책

소개글

3불정책에 관한 간략한 정리, 찬성, 반대 유지론과 폐지론 정리

목차

1. 대학입시 3불 정책이란?
1) ‘기여 입학제’란?
2) ‘본고사’란?
3) ‘고교 등급제’란?

2. 3불 정책 유지론

3. 3불 정책 폐지론

본문내용

1. 대학입시 3불 정책이란?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여 입학제’란?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기타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 그 대학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입학 사정 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 략>

3. 3불 정책 폐지론
그동안 정부는 대학 입시 문제를 좌지우지 하고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작금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정부의 대학 입시 정책의 중심에는 3불 정책이 있다. 대학 입시 문제에서 정부는 겉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동시에 대학 자율성의 핵심 사안인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학생 선발권은 대학 자율성의 핵심 사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