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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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 미국의 경제전망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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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증권화 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지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되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금융부분 위기는 실물 부분으로 빠르게 전이되었고 주택경기 침체, 소비, 투자 감소, 실업증가 등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침체되었다.

<중 략>

연방정부는 2011회계연도에 1조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2회계연도에도 1조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위비, 공무원 급여 등을 포함한 임의적 지출과 함께 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의무적 지출도 대폭 삭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말에 경기부양을 위해 취했던 조치들 중 급여세 감면 및 특별실업수당 지급 등은 일단 금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여야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나머지 기업 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주 및 지방정부 지원, 사회간접자본 수리 및 확충 등은 연장되지 않고 작년 말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방과 주 및 지방을 포함한 전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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