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관세법

목차

1. 관세의 의의와 기능
2.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3. 보세제도
4. 통관절차
5.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관세의 의의와 기능
⑴ 관세의 의의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② 관세의 부과목적은 재정수입과 산업보호에 있다.
③ 관세는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④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⑤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⑥ 관세는 전가한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⑦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⑵ 관세의 기능
① 재정수입의 확보
② 국내산업의 보호
③ 소비억제
④ 수입대체

관세의 종류
⑴ 관세의 기회에 따른 분류
① 수입세
② 수출세

⑵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① 재정관세
② 보호관세

⑶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
② 종량세
③ 혼합세

⑷ 과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
① 국정관세
② 협정관세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⑴ 관세정책
관세정책은 국가의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최근의 물가안정, 산업보호, 무역진흥 등의 종합적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물가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무역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말한다.
① 관세율제도
㉠ 관세의 부과원칙：관세율(Tariff)은 관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이며 관세율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할 관세율을 규정한 표를 말한다.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산업보호나 재정수입확보, 교역조건개선이나 국민후생증가의 효과 중 어떤 효과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실효보호관세율과 최적관세율 및 최대수입관세율로 구분된다.

② 관세의 납부제도
㉠ 관세의 감면제도：관세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이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감면요건을 가진 감면세권자이지만 관세의 감면혜택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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