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

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

목차

1. 무역계약
2. 무역계약의 종류
3. 무역계약의 특수성
4. 무역계약성립 요건
4. 무역의 기본조건
5. 계약위반의 개념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1 무역계약
⑴ 무역계약의 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하여 발생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그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화폐를 물품의 대가로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을 의미한다.
⑵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① 승낙계약(Consensual Contract)：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인도의 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계약성립에 따라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에 하는 계약이며 무상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일방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④ 불요식계약(Single Contract)：형식에 상관없이 당사자간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무역계약의 종류
⑴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거리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역계약은 여기에 속한다.
⑵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서로를 잘 알고, 또한 지정된 상품을 계속하여 거래할 때 일정기간 또는 연간계약을 체결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이다.
⑶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어떤 수출입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업자 외에는 계약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입업자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는 계약물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