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사중재 판정사례 분석 및 의견제시(무역영어)

소개글

무역상사중재 판정사례 분석 및 의견제시(무역영어 과목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계약불이행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구제의 유형
2)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가지 사례
3) 두 가지 사례의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점차 국경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물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교류, 문화적인 교류까지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화적인 가치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무역거래가 이뤄질 때는 양 당사자 혹은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과 스스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무역의 의존도가 타 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역거래 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무역거래 중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전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전례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에 속하는 두 가지의 판정사례를 선정했다. 두 판정사례는 같은 주제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판정의 결과와 판정에 대한 취지를 보여주게 된다. 같은 주제에서 이뤄지는 판결일지라도 사건 안의 이해관계는 그만큼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첫 사례는 사건번호 : 제03112 -0006호의 미국인과 한국기업 간에 발생한 음악회 관련 분쟁, 사건번호 : 제03113-0023호의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한 광산물에 관한 분쟁, 두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에 2가지 분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분쟁해결 절차가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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