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정하여 입법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 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소개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정하여 입법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 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본인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입법 배경 및 내용
1)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의 입법 배경
2)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의 입법 내용

2.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의 준칙 안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조례들로 제정, 구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복지수요에 민감한 적용이나 실천이 어려웠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례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요사이 복지에 대한 욕구와 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지방자치차원에서도 간간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정하여 입법 배경과 내용 및 이 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입법 배경 및 내용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로는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있다.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하여 중랑구, 용산구 및 인천 남구, 구미, 창원, 마산, 광주시 등에서 여러 곳에서 제정된 조례이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의 입법 배경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의 입법 배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약간 높지만 차 상위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법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