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목차

① 주제 선정의 이유
② 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③대립되는 쟁점의 도출과 찬성, 반대의 주장 내용 제시
④ 각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⑤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 서술

본문내용

① 주제 선정의 이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논쟁 중에 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논쟁 중 가장 큰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강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현대에 들어 물 부족 현상, 사막화 등의 문제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을 두고 전쟁까지 벌여 가며 강을 차지하려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국토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 4곳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미래의 강의 이용과 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4대강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② 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 문제의 발생 배경
4대강 정비사업의 찬반론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수많은 공약과 계획들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있었다. 대운하 사업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대규모 반대 촛불 시위까지 발생하며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종식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