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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불행 혹은 사회적 위험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게 있는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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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02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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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위험
2. 개인?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역사
3. 사회적 위험의 원인
4.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본문내용

요즘 여자친구들은 취업을 하기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하느라 바쁘다. 간간히 취업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또 집에서 놀고 있다며 한탄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걱정을 하는 대신 대학원에 일단 진학하여 취업걱정을 회피해보겠다는 친구도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생 3학년인 필자에게는 확 와 닿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동기, 후배들의 중심화재가 취업이고, 내년이면 고민거리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경제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취업을 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미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 만하더라도 수십 명이 될 텐데 막상 취업을 한 친구들은 10명 내외다. 다른 몇 십 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며칠 전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미 취업을 한 줄 알았으나, 그 친구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최근 웬만한 회사들 혹은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들이 불안정한 청년인턴제를 지향하고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쌔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했다.
친구는 현재 청년실업 중이다. 청년실업? 그것은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이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친구에게? 아니면 국가에게? 아니면 친구와 국가 모두에게 있는 것인가? 그 실업의 원인도 불분명하다. 친구는 분명 취업의사가 있었고, 국가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누구의 잘못인가?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가르기에 앞서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부터 집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빈곤, 실업, 천재지변? 막상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려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험을 정의함으로써 책임이 개인에게 아니면 국가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이라 함은 곧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혹은 예방해야하므로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럼 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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