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론

목차

Ⅰ. 서론
1.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의 등장배경

Ⅱ. 본론
1.체사레 베카리아
1)소개
2)주장
2.제러미 벤담
1)소개
2)주장
3.포이어 바흐
1)소개
2)주장

Ⅲ. 결론
1. 고전주의 범죄학이 현대사회 법률, 범죄학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Ⅰ. 서론
-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의 등장배경

칼라스는 보르도의 명망있는 가문에서 탄생하였고, 위그노교도이자 거상이었다. 종교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그는 둘째 아들이 카톨릭으로 전향하는 것도 조용히 감내할 정도로 관용적인 인물이었다.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였으나 그의 개신교 신앙이 문제되어 그 목표가 좌절된 뒤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문제의 1761년 10월 13일 저녁 칼라스의 자택에서 큰아들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그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후 환담도중 아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밤중에 소님을 배웅하라 나간 남동생이 형이 목을 매어 죽은 것을 발견하였다. 곧 아버지 칼리스를 불러 시체를 땅에 눕히고 끈을 풀었지만 이미 사망한 다음이었다. 다음날 새벽 보르도의 시법원판사가 사체를 검시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장자 마크앙뜨완느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소리쳤다.

< 중 략 >

Ⅲ. 결론
- 고전주의 범죄학이 현대사회의 법률,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
본문에서 나타난 세 명의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주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죄형법정주의’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이론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성문법주의를 도입하고, 범죄에 적정한 처벌을 주장하였는데27) 이는 후에 죄형법정주의로 집대성되어 법률가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근대 이후 형사법에 주요 원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강제설의 영향 탓에 위하효과의 범죄 억제 효과를 인식하여 엄격한 처벌법규와 단호한 형사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28)
하지만 분명 그 한계 역시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본 학생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강제설’에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이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얻게 될 쾌락과 고통의 경중을 논리적으로 측정하고 쾌락이 높으면 행하고 고통이 높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여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