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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유통

Ⅲ. 불법정보유통

Ⅳ. 불법스팸유통

Ⅴ. 불건전정보유통
1.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익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1) 무료 메일을 지원해주는 사이트
2)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
3)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주는 사이트
4)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락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
2.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3. 유익한 정보의 인지 경로 및 추천 대상
4. 유해한 사이트의 인지 경로
5.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인식
6.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7. 유해정보(음란물)에 대한 접촉 빈도

Ⅵ. 음란물유통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인이 정보선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의 문제는 정보접근과 연관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접근 이전에 정보 자체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정보자체의 존재를 알 수 없다면, 또는 정보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정보는 지적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소유와 정보접근을 규율하는 규칙은 개인이 원하는 정보와 적절한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검색한 정보를 계속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보의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직접 정보를 검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략>

1.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익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이트를 유익한 사이트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웹상에서의 행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크게 보면 3가지정도의 분류가 가능하다.

1) 무료 메일을 지원해주는 사이트

다음과 야후, 엠파스, 드림위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

야후나 엠파스, 라이코스 등이 속한다.

3)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주는 사이트

프리챌과 다모임, 드림위즈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락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

에듀넷, 벅스뮤직, 그리고 교육방송 등이다.

이 질문은 주관식으로 행해졌다는 점과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나 갯수가 워낙 많은 관계로 분류상의 편의를 위해 5개 이하의 갯수로 선택된 사이트는 기타 항목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중 략>

Ⅵ. 음란물유통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정보 제공자가 외국의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기술적인 제재는 크게 인터넷 서비스업자(ISP)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타율적 제재와 개인 PC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자율적 제재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구남앙 외 6명, 추론기반 과학기술 정보유통 인터페이스 설계, 한국정보과학회, 2006
박병영, 인터넷 불건전 정보 유통과 청소년, 연세대학교, 2001
이명진 외 3명, 인터넷 정보유통 현상에 대한 시론적 모형구성, 이화여자대학교, 2009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정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정준현, 불법스팸의 문제점과 법제적 대응방안, 한국공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