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대리모의 개념, 대리모의 시술과정, 대리모의 종교계입장, 대리모와 체외수정(IVF), 대리모와 출산계약분쟁 사례,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개념

Ⅲ. 대리모의 시술과정

Ⅳ. 대리모의 종교계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Ⅴ. 대리모와 체외수정(IVF)
1.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
1) 정자, 난자의 매매와 상품화
2) 부모 개념에 대한 혼란
3) 배우자가 없는 여자의 인공 수정
2. 인공 난자, 인공 정자의 가능성

Ⅵ. 대리모와 출산계약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Ⅷ.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본문내용

태아가 인간 존재이냐의 여부와 연결되며,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는 종종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와 어린이간의 연속성을 지적하며, 이것은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 이라고 지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구분선이 없는 한 우리는 수정란의 지위를 어린이의 지위로 올리거나, 어린이의 지위를 수정란의 지위로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살해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있게 견지할 수 있는 주장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듯이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아와 어린이 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구분선으로는 출생, 체외 생존 가능성, 태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박도 살펴보자.
출생
출생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가능한 구분선으로서 자유주의자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죽여도 좋은 존재와 죽여서는 안 되는 존재를 결정하는 선이 출생이라고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간단한 예로 정상적 임신 말기 가까이에 있는 태아보다 덜 발달된 조산아를 죽여서는 안 되나 이보다 더 발달된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주장은 기이하게 들린다. 존재의 위치, 즉 자궁 속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이 그릇된 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체외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은 미국 대법원이 로와 웨이드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1973년의 판결에서 채택한 구분선이다. 법원은 국가가 잠재적 생명을 보호할 합법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것은 관심은 체외생존이 가능할 때에는 강제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태아는 그 때 산모의 자궁 바깥에서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 가능성을 갖게 된 이후의 임신중절을 금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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