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출산계약성립][성매매]대리모의 정의,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대리모의 실태, 대리모와 성매매(매매춘), 대리모와 시술방법,대리모와 법률관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Ⅳ.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Ⅴ. 대리모의 실태
1. 실태
2. 파생되는 문제점

Ⅵ. 대리모와 성매매(매매춘)

Ⅶ. 대리모와 시술방법

Ⅷ. 대리모와 법률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임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면 임신이 된다. 정자는 약 72-84일이 걸려서 만들어진다. 정자는 적당한 환경을 가진 여성의 생식기내에서 대개 3-5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 난자는 양측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매달 1개를 생성, 배출한다. 난자는 배란 후 대개 12-18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 시간 내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관계를 통해 여성의 질 속에 들어간 정자는 자궁을 거쳐 나팔관의 팽대부에 이르며, 여기에서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정된 난자, 즉 수정란은 약 3일이 지나면 자궁으로 들어가며, 부드러운 솜털조직으로 뒤덮인 자궁내부에 푹 파묻혀 착상되어 자라기 시작한다.
임신기간, 예정일 계산법
(1) 임신기간은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하여 280일이며, 수태된 날부터 따져본다면 266일이다. 생리가 불규칙한 산모는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수태된 날을 찾아 분만 예정일을 알아낸다.

<중 략>

또한, 희망부모(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하여 법률적 부모가 되기 이해서는 입양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리모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대리모와 아이와의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성립되고 ,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정자를 제공한 희망부와 대리모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희망부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인지(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희망 부모의 와전한 법률상 친생자기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입양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리모가 출산 후 아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기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것인가는 “子의 최선의 이익(The Child`s best interest)"의 관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미(2001)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영규(2010),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이인영(2011),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조광훈(2007),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최조은(1994), 대리모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