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목차

1.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적인 면)---무상급식
1-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적적인 면)---무상보육

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성폭력

본문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존엄적 권리와 함께 아동 스스로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결합한 것이다. 즉, 보호권과 양육 보장권을 일컫는다.
청소년 이전까지의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부모에게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편모 편부로써 정상 양육이 안 되는 경우도 대리 양육을 통하여 보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이런 보호권과 양육권을 통틀어 아동권리라 한다.
이런 아동의 권리는 학문적으로 7가지로 분류된다.
- 생존권: 인간은 누구나 그 생명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권리
- 성장발달권: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발달해야 할 권리
- 시민권과 자유권: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함께 자신의 의견 피력을 말하며 자기 미래 결정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중 략>

1-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적적인 면)---무상보육
0~5세 무상 보육 실시를 위해 예산 부족분 1조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총 예산이 4조 9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육예산 증액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니 좋기는 하네요.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쁜소식같아요.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1조 4000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무상보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올해처럼 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초반에 예산을 다 탕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소식으로 무상보육에 관한 언론보도입니다.

<중 략>

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성폭력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매체들도 앞 다퉈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KBS 1TV<시사기획 쌈>은 9월 22일 ‘전자팔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심층보도에서 나영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를 본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아동 강간범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명시한 현행 형법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