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 권리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권리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긍정적인 면
1)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예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3.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정적인 면
1) 아동학대
2) 아동체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1989년에 UN총회에서 결의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면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이혼율 등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7월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한국에서도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제도적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차원에서 학대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되었고 한국어린이재단(현재의 한국복지재단)의 전국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관내에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예방협의회의 전국적인 지부 조직망을 마련하였고 점차 16개 지역으로 증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굿네이버스(과거 한국이웃사랑회)는 1996년부터 서울 및 전국지부에 18개의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개입, 초등학교를 통한 사례발견 및 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역사회 차원의 연중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 권리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비단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08
보건복지부,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동부, 2003
UNICEF,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1
국립보건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전남련 외, 아동복지론, 학현사, 2009
안동현, 아동학대의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회 워크숍 자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