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사례]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아르헨티나 무역분쟁 사례, 무역분쟁 과정, 무역분쟁 결과
- 최초 등록일
- 2013.10.15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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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무역분쟁
2. 아르헨티나의 무역 분쟁 사례
3. 기타 무역분쟁
본문내용
1. 중국의 무역분쟁
1.1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
1.1.1 미 – 중 무역마찰 가능성의 표면화
p1.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양대 경제대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초대형 정치일정과 맞물려 불이 붙은 양국의 갈등국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갈등요인을 추가하며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P2.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2011년 11월 환율조작 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미국 상무부가 보복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 략>
2) EU-중남미 바나나분쟁 (banana trouble)
<분쟁 원인>
유럽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의 '바나나 전쟁'은 1993년부터 시작됐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을 뜻하는 'ACP' 국가 산 바나나를 선호해 여기에 관세를 덜 물렸다. 이 지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옛 식민지 국가가 몰려있다. 이에 비해 중남미산 바나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렸다. 이에 온두라스, 에콰도르 같은 중남미 바나나 생산국은 크게 반발했고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다.
참고 자료
EU-중남미 '바나나 전쟁' 16년만에 끝난다
93년부터 무역분쟁…관세 인하 합의-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