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인터넷 규제

목차

들어가며
1.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2. 인터넷 규제에 관한 일반론
3.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4. 마치며

본문내용

몇 년 사이에 가히 폭발적인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그 변화는 우리도 알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장점을 얻었고 또 많은 단점을 얻었다.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병역거부사이트’가 과연 유해한가? 반사회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사이트 폐쇄’와 ‘수사착수’라는 행정적 영향력은 이들에 대한 판단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관념을 해체시켜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터넷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통제의 필요성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근거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는 등급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의 적용에서도 수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차단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용규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검열을 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