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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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
4.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5. 급여 할당의 기본원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현황
5.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6.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Ⅳ. 한국의 공공부조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기
6. 1950년대
7. 1960 ～ 1970년대
8. 1980년대 이후
9.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실시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쟁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병"을 유발하여 근로의
욕을 감퇴시키는가?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및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선정
2.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 자활지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란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특성, 현황,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대책방안의 제시와 함께 마무리하려 한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기태·박병현·최송식,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0
최일섭·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12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http://www.socialwork.ne.kr
http://blss.mohw.go.kr
http://kihasa.re.kr
http://www.m2000.co.kr
http://kr.yahoo.com/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