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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관한 연구- 한국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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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17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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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정무역에 대한 소개
1. 정의
2. 공정무역 기구의 발전
3. 공정무역의 원칙
가. 핵심 5원칙
나. 공정무역 10원칙

Ⅲ. 전통적 무역과의 차이점

Ⅳ. 공정무역의 현황과 사례
1. 공정무역의 현황
2. 세계의 공정무역
3. 한국의 공정무역

Ⅴ. 공정무역의 한계와 문제점

Ⅵ. 공정무역 활성화의 방법과 전망
1. 활성화 방법
가. 소비자 정보 제공
나. 소비자 홍보
다. 소비자교육의 확대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마. 사회적 기업 활용
바. 공정무역 마을, 종교단체, 학교 지정
사. 공정무역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2. 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14억 명이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인 하루 1.25 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매시간 유아 1,250명이 사망하고 5세 미만의 2억 명이 넘는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가?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곡물은 1인당 300kg 정도이다. 굶주리는 이가 없이 전 세계인이 모두 먹고도 남을 양이다.
상대적으로 생산하는데 우위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생산하는데 열위가 있는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비교 우위이다. 하지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무역 이론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역 이론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거나 실현될 수 없는 그저 가정에 불과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1986년 우르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상품, 서비스, 금융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수지 격차가 급격히 심화되었고 국가 간 양극화 역시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정무역’이 등장하였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생존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공정무역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시장에서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생산과 무역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국제 무역 시스템과 기업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새로운 국제적 도덕 경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여 신자유주의를 대안하는 새로운 경제 무역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수정, 「기업에 착취당하는 농가에 ‘더 좋은 날’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3.
박창순, 「공정 무역과 윤리적 소비」, PASTORAL INFORMATION, 2013.
양동화, 「공정무역,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안」, <노컷뉴스>, 2011.
윤건일,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292 공정무역」, <ET News>, 2012.
이우채,「공정무역과 사회마케팅 : 공생관계로의 지향」,『통상정보연구』제1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박건영, 「비교우위 원리와 공정무역의 조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 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이정옥, 「서구 공정무역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적 수용」, 『사회과학논총』 10권 0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홍성현, 「우리나라 대학생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4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박창순 & 육정희,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시대의 창, 2012.
서정희,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내하출판사, 2012.
세계공정무역기구 http://www.wfto.com/
세계공정무역협회 http://www.fairtrade.net/
한국공정무역연합 http://www.fairtrade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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