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목차

1.소비자주권
2.개인정보의 가치 및 보호
3.종류
4.개인정보보호의 원칙
5.개인정보자기결정권
6.보호법익
7.제도적 보장
8.신용등급의 개선책
9.스팸정책

본문내용

소비자주권
1.수요자 시대 정보시장에 있어 정보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예전처럼 물건 잘 만들어 팔고 고객관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공급자위주). 이제는 정보시장에서 시장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다(수요자위주).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다면 정보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 도래되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호의 투명성 보장에 적극적인 관련 기업이 현대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기업 상으로 볼 수 있다.
2.소비자 주권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정보인권과 소비자인권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고객의 구매정보와 같은 정보를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러므로 기업의 정보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강해지고 소비자의 권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공공행정부분에서 인터넷 활용의 경우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 및 보호
Ⅰ복합적 가치 과거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인격적 가치’ ‘재산적 가치’와 ‘의사소통 가치’, ‘행정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의사소통의 가치와 행정적 가치는 보호보다는 활용 쪽에 치중하는 경향인 반면, 인격적 가치는 보호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4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한쪽으로 집중하면은 안 된다.
Ⅱ개념
1.개념의 포괄성
개인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월하게 수집 또는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형태’와 ‘매체’는 상호 교환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특정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물적 및 인적관계의 모든’정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