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 경제

목차

Ⅰ. 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1. 정부수립
1) 미국원조
2) 귀속사업체의 불하
3)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
2. 한국전쟁
1) 전시재정
(1) 임시토지수득세
(2) 유엔군대여금
2) 대한원조
3) 경제상황
4) 주요시책
(1)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
(2) 긴급통화교환조치
(3) ‘2·14 통화개혁’ 단행

Ⅱ. 전후 부흥 시기의 경제
1. 휴전협정
2. 원조의 도입
1) 원조 관련 협정
(1) 마이어 협정
(2) ‘타스카 보고’와 ‘백·우드 협약’의 체결
2) 원조의 도입
(1) 도입물자
(2) 공정 환율
(3) 도입물자의 구매권 및 기타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
4. 거시적 경제계획
1) 재정안정계획
2) 수출 진흥 5개년계획

Ⅲ. 대충자금과 수입대체산업화
1. 대충자금
1) 대충자금의 조달
2) 대충자금의 운용
2. 수입대체산업화
1) 배경
2) 산업정책
3) 결과

Ⅳ. 1950년대 말의 경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1. 정부수립
1) 미국원조
당장의 민생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획기적인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이른바 1948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원조협정(ECA협정)’이었다. 이 원조협정은 원래 미국의 ‘유럽부흥계획’ - 소위 마샬 계획(Marshall Plan) - 에 따른 대유럽 원조(소위 ECA원조)를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날 미군정하에서 긴급구호용으로 들어온 GARIOA원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지난날의 GARIOA원조가 긴급 구호적 성격의 소비재 중심 원조였다면, 이 ECA원조는 한국경제의 자립과 부흥이라는 장기적 목적 아래 소비재만이 아니라 기계시설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물자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ECA원조는 그것이 한국경제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조물자의 도입·관리·사용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는 물론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한·미간에 상호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원조협정에 의하여 미국 측은 지난날의 GARIOA원조 잔액을 인수함과 함께 새로이 식량, 비료, 석유, 원료와 반제품, 공업시설 등의 물자와 전력난에 대처하는 발전함(發電艦), 기술원조 등을 ECA원조란 이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ECA원조는 그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한국은행에 원화 기준으로 설치된 ‘대충자금계정’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산업부흥을 위한 투융자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ECA원조는 그야말로 한국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제조건처럼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조물자의 효율적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협의 하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종합경제부흥계획은 1949년 4월 국무총리의 대국회 시정 연설에서 ‘제1차 5개년 생산계획’ 구상으로 나타났다.
2) 귀속사업체의 불하
새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업은 미군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리 문제였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에 들면서 적극적인 귀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국회와의 갈등 끝에 1949년 12월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서중석,사진과그림으로보는한국현대사,웅진,2006
김인걸외,한국현대사강의,돌베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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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옥,｢1950년대대충자금및미국대한원조의경제적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31,한국민족운동사연구,2002
이상철,｢1950년대의산업정책과경제발전｣,1950년대한국사의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