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1950년대 원조 경제
- 최초 등록일
- 2014.01.2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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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1. 정부수립
1) 미국원조
2) 귀속사업체의 불하
3)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
2. 한국전쟁
1) 전시재정
2) 대한원조
3) 경제상황
4) 주요시책
Ⅱ. 전후 부흥 시기의 경제
1. 휴전협정
2. 원조의 도입
1) 원조 관련 협정
2) 원조의 도입과 운용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
4. 거시적 경제계획
1) 재정안정계획
2) 수출 진흥 5개년계획
Ⅲ. 대충자금과 수입대체산업화
1. 대충자금
1) 대충자금의 조달
2) 대충자금의 운용
2. 수입대체산업화
1) 배경
2) 산업정책
3) 결과
Ⅳ. 1950년대 말의 경제
Ⅴ.결론
1. 원조의 명과 암
2. 1950년은 ’잃어버린 10년인가?’
본문내용
Ⅰ. 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1.정부수립
1)미국원조
- 1948년 12월 ‘한.미 원조 협정 (ECA협정)’
GARIOA 원조 (긴급구호적 성격의 소비재 중심)
↓
ECA 원조 (한국경제자립의 소비 재 및 기계시설, 원자재 중심)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산업부흥을 위한 투융자자금 사용
2) 귀속사업체의 불하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
:국민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민간에게 불하
:법상 기업운영의 능력이 있는 당해 기업의 연고자, 종업원 우선적 매각
: 대금지불 최장 15년 연장.
3)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
원조8원칙
: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긴축재정의 편성과 통화 발행 및 여신 억제
: 무역 및 외환의 완전한 정부 통제
: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의 육성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