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정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대 헌법의 배경 및 특색
2. 역대 헌법의 기본권의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을 의미하고, 여기서 조직과 구성은 한 국가자체의 조직과 구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헌법은 정치권력적 특성과 자유이념적 특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여기서 정치권력적 특성이란 국가에 현존하는 모든 제도의 유지 및 권리는 정치권력을 통해 국가 속에서 구현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치권력은 헌법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유이념적 특성이란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뜻하며, 국민은 자유의 주체이자 주권자로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헌법은 근대화의 시작인 동시에 그 산물이라 여겨진다.

<중 략>

이 헌법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자연권 선언 및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③ 사법권의 자주성 강화, ④ 정당제도의 보장, ⑤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 ⑥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필수화, ⑦ 경제과학심의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⑧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제6차 헌법개정은 1969년 8월 7일 여당인 공화당이 박정희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한 개헌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으나 9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1일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 ②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③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로 연장,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엄격히 한 점 등인데, 이는 3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국회의원에게 장관겸직 가능성을 열어 헌법개정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Ibid.
이 헌법개정을 통해 박정희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으나, 같은 해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야당이 우세하여 순탄치 않은 국정운영이 예상되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1월 27일에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참고 자료

성낙인,『헌법학』, 법문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아카데미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김육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휴머니스트
강원택, 『헌법개정의 정치』, 인간사랑
[김민수 역사읽기]대한제국 헌법은 총 9조 '대한국국제', ≪이뉴스투데이≫, 2010년08월09일
[시론] 대한민국사, 헌정사가 기본이다, ≪중앙일보≫, 2013년02월05일
65주년 제헌절과 헌법 價値, ≪문화일보≫, 2013년 7월 17일
정상우, 「1954년 헌법개정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제28호, 2003
김철수,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국회보375, 1998
임종훈, 「우리 헌법의 변천 : 장식장 속 기념품에서 생활 속 살아 숨쉬는 규범으로
: 제헌절과 헌법」, 국회보 통권453호, 2004
김배원,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근대화, 네이버 지식백과, 2013 09 10(검색일)
대한국 국제, 네이버 지식백과, 2013 09 10(검색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네이버 지식백과, 2013 09 13(검색일)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2013 09 17(검색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