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전자거래와 국제재판관할

목차

Ⅰ.머리말
Ⅱ.문제의 제기
Ⅲ.국제재판관할의 의의와 기초리념
1.국제재판관할의 의의 및 종류
2.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Ⅳ.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1.유럽연합의 국제재판관할
1) 개관
2) 계약에 대한 특별관할
3) 부법행위에 대한 특별관할
4)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미국의 국제재판관할
1)개관
2) 계약에 대한 특별관할
3) 부법행위에 대한 특별관할
4)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4.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
1) 개관
2) 계약에 대한 특별관할
3) 부법행위에 대한 특별관할
4)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Ⅲ.국제적 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의 결정
1. 합의에 의한 재판관할의 결정
2. 일반관할의 결정
3. 특별관할의 결정
Ⅳ.전자거래에서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논의와 사례
1. 논의의 동향
2.사례의 검토(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3.관할이 인정된 사례
4. 관할이 부정된 사례
5. 중간지대에 속하는 사례
6. 법정지 조항 내지 중재 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전자거래와 국제재판관할

Ⅰ.머리말

전자거래는 전통적인 거래에 비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공간초월성으로 인하여 전자거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내거래에서 볼 수 없는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원을 찾아 제소하는 ‘법정쇼핑(Forum Shopping)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재판관할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 규칙(브뤼셀 규칙)을 제외하면,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현실공간에서의 국제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점도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브뤼셀 규칙, 미국 판례법,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신협약안, 우리나라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현실공간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이들의 전자거래에 대한 적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