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의 실태와 민관협력기구의 필요성- 민관협력의 실태, 민간협력기구의 논의 배경, 민관협력기구 구축의 필요성, 민관협력기구 논의의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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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관협력의 실태
2) 민관협력기구의 논의 배경
3) 민관협력기구 구축의 필요성
4) 민관협력기구 논의의 기본 전제

본문내용

○ 현재 공공과 민간 간, 공공영역 내, 민간영역 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실종된 상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첫째, 정부 내(Intra-governmental)의 연계와 조정이 매우 미흡하다.
- 중앙부처는 물론이도, 시군구 내의 서비스 전달부서 간 연계가 미비,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곤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서비스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경향성은 시군구의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국과 국 간에, 과와 과 간에 전혀 유기적인 연계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역복지 Network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한계로 기능한다.

○ 둘째, 민간서비스 자원들 간에도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 현재 지역차원에서 분야별 민간자원 제공기관들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 제공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적절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역할 분담과 조정에 의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셋째,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우 미흡하다.
- 기존의 민관협력은 정부주도 방식이거나 일부의 복지단체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 간 네트워크로 한정되어 다양한 서비스 간 통합적 요구를 담지 못하며, 참여단체의 대표성 문제, 민간단체들의 참여 배제, 자문 수준의 회의방식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민관협력기구의 논의 배경

○ 그간 사회복지부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협력체계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

○ 첫째, 참여정부 하의 지방분권화 정책 실시로 인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의 이동’에 따른 민관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하게 되었다.
-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법, 제도, 예산에 의해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내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들에 의한 복지정책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