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3.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1)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2) 사회복지법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제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NGO, NPO,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라는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지칭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전통적인 공익의 구현자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복리와 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찬교(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김병진 외(2000).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행정문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