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해 보세요.

소개글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이들 단체와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2. 재단법인
3.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4.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이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운영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운영주체가 다양해진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운영의 공익성 측면에서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이들 단체들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해 보고자한다.  

<중 략>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 략>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참고 자료

신복기, 박경일, 이명현,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보건사회원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