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제도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지방차치가 성년이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소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문제, 지방선거제도문제, 정당공천 문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와 관련한 강의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대학원이나 대학의 리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특히 본자료의 장점은 지방행정 공직지의 25년간 경험적 지식과 현장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 무엇 보다도 현장감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제도
제3절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4절 마무리 및 요약

본문내용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특징
- 지방자치단체 형태와 구조에 따라 그만큼 다양함
- 지방정부 별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실시 하고 혼용하기도 함
-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지방은 정당참여(대도시에서 많이 허용)를 허용
- 대선구제에서는 비정당 선거를 채택하고 있음
■ 개혁과 변화
- 개혁운동 : 정치적 보스중심의 기관청치 타파 위해 변화
선거비리 엄벌 법규제정, 중앙정치 지방영향 축소 위해 선거분리실시
- 결과 : 비정당선거제도 도입, 공직의 수 축소, 대선거구제 도입, 봄 선거 실시
■ 시사점
우리나라의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실종과 관련 시사하는바 큼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법문사/ 임승빈/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