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엔지니어의 문서위조 사례

목차

1. 사례: 엔지니어의 문서 위조
2. 쟁점분석
3. 선긋기 분석법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원고 B씨는 노래방 기기 소프트웨어 부분의 제품개발사업자인 엔지니어로 관련 특허를 2개씩이나 보유한 성실한 사업가였고, 피고 C회사는 원고 B씨의 소프트웨어 부분의 기술을 공급받아 하드웨어 부분의 회사의 기술을 접목하여 이를 상품화하고 다시 생산한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 판매하여 원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업자 관계에 가까운 사업파트너이다. 경과 중 피고 회사는 부동산에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대금의 선 담보를 위한 근저당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이 기망 및 사기로서 원고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가장의 채무를 원인채무로 10억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