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접전달과 간접전달] 정부직접전달의 의의와 수단, 정부간접전달(공기업과 준정부조직)

목차

Ⅰ. 정부의 직접 전달
1. 정부 직접 전달의 의의
2. 직접전달의 수단
1) 일선행정조직
2) 책임운영기관
3) 정부 간 협약

Ⅱ. 정부의 간접전달 : 공기업과 준정부조직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1) 현대국가와 공기업
(2) 공기업의 정의
(3) 공기업의 특성
2) 공기업의 설립과 폐지
(1) 공기업의 설립과 발생의 원인
가) 정치경제체제적 요인
나) 경제정책적 요인
다) 기타 요인
(2) 공기업의 폐지와 민영화
가)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나)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 용어
(1)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2) 혼합기업과 국가지주회사
2. 준정부조직
1) 준정부조직의 의의
2) 준정부조직의 정의
3) 준정부조직의 기능
4)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

본문내용

I. 정부의 직접 전달
1. 정부 직접 전달의 의의
정부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내용과 수준, 방법의 기본 원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의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기능(소위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성이 커서 민간에게 맡길 수 없거나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한다.
국가의 존속 또는 정부의 유지와 관련된 공공업무 예컨대 국방, 치안, 조세징수 그리고 외교업무 등은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준사법적 업무(예: 국세심판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정부가 제3자로서 심판자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 즉 국가 보훈업무, 국가나 정부의 기록보존업무는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거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나 군대와 경찰기관, 국세청, 대사관 등을 운영한다. 각 부처는 특수행정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이처럼 특수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을 특별행정기관이라 부른다. 정부는 문화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소위 부속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규제관련업무를 맡게 하기 위해 규제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환경규제기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를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수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자치행정, 공원, 시장, 건축 및 민원관련 서비스 업무 등이 그것이다.

2. 직접전달의 수단
1) 일선행정조직
일선행정기관은 일선관료제나 일선행정조직이라고 부른다.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는 하위직 공무원을 매개체로 하여 대상집단 개개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