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해 총정리

소개글

공기업에 대한 정리를 총괄적으로 묶음.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 민영기관, 민간위탁, 공공선택론, 근거 이론, 준정부조직, 행정조적, 프리드먼,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의 분류, 사기업과의 차이 등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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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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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2. 광의의 민영화 방법
3) 민간위탁(contracting-out)
-정부와 민간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 생산 및 공급 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제도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행정 기능을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해당 행정 기능을 처리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민간위탁 서비스의 구입자(비용 부담자)는 국민이 아닌 정부.
-민간위탁의 방법
: 보조금 지급, 서비스 구매권 제공(바우처 제도), 자원봉사, 행정서비스 민간 대체
-민간위탁의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①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기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
①위탁대상 업무의 선정 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
②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미흡
③행정의 중복성 문제로서 수탁기관이 위탁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임기관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④불법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고객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미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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