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료제] 경찰관료제의 개념과 특징(특성), 경찰관료제의 방향

목차

I. 경찰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1. 경찰관료제의 개념
2. 경찰관료제의 특성
1) 법규에 의한 권한의 범위와 직위의 부여
2) 철저한 계층제적 성격
3) 문서화, 형식화
4) 전문화
5) 법규의 중시

II. 관료제의 병리현상
1. 문서주의, 형식주의
2.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3. 전문화에 의한 제약
4. 변동에 대한 저항과 보수주의
5. 할거주의적 경향
6. 인격적 관계의 상실
7.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 권위에의 의존
8. 관료독선주의와 기밀주의
9. 기타의 병리

III. 경찰관료제의 새로운 방향
1. 목표지향적 구조
2. 가외성
3. 수평조직과 위원회 조직
4. 테스크포스
5. 매트릭스 조직
6. 네트워크형 조직
7. 대학형태 조직
8. 연결핀 조직
9. 자유형 조직
10. 사업부제 구조

본문내용

1. 경찰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1) 경찰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리그스(Riggs)는 관료제를 계층제적 형태를 띠면서 합법적 내지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대규모조직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기업 ․ 노동조합 ․ 교회 등의 비국가적 조직도 포함된다. 또한 베버(Weber)는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정당 ․ 학교 등 대규모 조직91)이면 거기에는 관료제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관료제 구조를 가지는 조직은 기계와 같이 움직이며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 ․ 물적자원을 집중적이고도 최고도로 활용하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관료제란 전술한 관료제의 의미 속에 포함 될 수 있지만 경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료제의 독자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조직은 본질적으로 법규에 의한 엄격한 규제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권한과 책임의 계층화를 그 특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손병선 ․ 송재복(2002)은 경찰관료제란 '관리층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독선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극가 권력을 배경으로 엄격한 계급 하에서 행동하며 상관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으로 맹종하고, 부하에 대하여는 일정한 권위를 행사하는 계층제 조직인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독선으로 국민의 권리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관료제란 국가권력 하에서 부하경찰관은 상급경찰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상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동시에 엄격한 계급 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경찰활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찰관료제의 특성
(1) 법규에 의한 권한의 범위와 직위의 부여
경찰조직은 엄격하게 법규에 의하여 권한과 직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