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금지 조치로 인한 일본의 한국 WTO 제소

*웅*

최초 등록일: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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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경 _ 2011 동일본대지진

-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
-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9.0의 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전원 공급 중단
-냉각설비 파손
-수소폭발
→다량의 방사성물질 누출

- 제1원전 주변에서 다양한 방사성 물질 검출

<중략>

SPS 협정

<주요내용>

14개조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

GATT체제에서는 건강상의 조치를 실시한 피제소국이 예외적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한국이 입증책임)
SPS조치는 제한적 권리이기는 하나, 제소국이 해당조치가 SPS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일본이 입증책임)

- SPS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는 유지되지 못함

-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SPS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제5조 7항에 근거한 예방적 조치도 있음을 인정

양국의 입장

한국측 입장
- 2013.9.6 한국, 임시특별조치 발표(수입 규제 강화)
(WTO/SPS 협정문 제5조 7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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