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서울시 양천구)

캡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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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15
최종 저작일: 2015.0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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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장이, 법률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자체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정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의 제정은 광범위한 법률 규정을 지역내 주민들에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는 지자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써 구성원들의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구체화된 실행모델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특정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Ⅱ. 조례 분석
1. 조례명 : 조례 제1010호 (시행일 : 2011.11.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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