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

소개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론입니다. 당시 해결방안이 미흡했던 피피티이지만 그 외에는 교수님께 조별과제가 가장 잘 되었다는 평을 받은 피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및 선정이유
2. 연구방법

Ⅱ. 정책 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선택한 분석 기준
3. 분석 방향 제시

Ⅲ. 4대강 사업의 현황 분석
1. 4대강 사업 소개
2. 4대강 사업 정책 분석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Ⅳ. 정책 방향
1.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본문내용

선정이유 0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분분
↓
· 22조라는 예산을 투자할 만한 정책,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만한 정책인가
· 정책 분석의 기준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

정책분석의 개념
1. Dror(1971b: 223) :
‘복잡한 정책이슈에 직면했을 때 바람직한 대안들을 설계하고 식별하기 위한 일련의 접근방법과 방법론’

2. Nagel(1986: 247-248) :
‘어떤 정책대안이 정책과 목적 간의 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3. Behn & Kaplan(Behn, 1985: 428-432; Kaplan, 1988: 761-778) :
‘고객으로 하여금 공공의 난제(Public dilem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