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중재의 일반론 - 중재판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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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제2절 중재의 의의
제3절 중재합의
제4절 중재지 결정
제5절 중재인
제6절 중재판정의 효력
제7절 중재판정의 집행

본문내용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1. 고대: 기원전 400년 그리스 조정제도.
고대 로마법에 의한 민사소송절차

2. 중세: 유럽에서 시장이 발달, 국왕의 비호아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음.
십자군원정으로 인한 유럽시장의 확장 및 상공업 도시 발달. (한자동맹, 준프트, 상사재판소)

3. 현대: 19세기 이후 대륙법계의 보통약 관, 영미의 표준계약상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함. 20세기이후로 UN은 상사중재제도를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제시함. (UN협약 탄생, UNCITRAL설치)

제2절 중재의 의의
1. 중재란 무엇인가?
1 ) 사전적 의미
(仲裁)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를 붙임.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참고 자료

[상사중재론] - 곽영실, 김석철 저 (2008) 두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 김종득, 김장호 공저 (2008)대진.
[상사중재론] – 이순우 (1998) 법경사.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