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계의 정책변화 비교 저출산 정책

목차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2.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1) 출산, 육아휴직 제도
2) 보육 서비스
3) 수당제도

3.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1) 출산, 육아휴직 제도
2) 보육서비스
3) 수당제도

4.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5.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개선 방향
1) 수당제도의 도입
2) 불임부부 지원제도 확대
3)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중앙정부차원의 제1차 출산장려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19조여원을 투입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사회, 학교교육 강화, 가족생활 문화조건을 마련하고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하였다.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속으로 2010년도에 수립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새로마지플랜 2015’이다. 제 2차 계획은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한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크게 3개 분야 95과제로 나누어 시행된다. 첫째,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하여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 조성을, 둘째,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셋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과 변화
1) 출산, 육아휴직 제도
프랑스의 휴가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기간과 수당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사용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김희경.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방문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0
정문희 외. 21C지역사회보건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2014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7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