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가?

소개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타당하다는 입장
1)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2) 산모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합니다.
3)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2.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1) 태아의 생명을 훼손합니다.
2) 생명경시풍조를 야기합니다.
3) 자기책임에 위배됩니다.

본문내용

1. 타당하다는 입장
1)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개인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산모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우선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는 전적으로 산모의 결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산모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출산함으로 발생하는 책임과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 온전한 육아가능성과 자신의 행복 등을 종합하여 심사숙고한 결과입니다.
최소한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인격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산모에게 생명의 유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침해 당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의 낙태 결정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