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필요성 [육아휴직,남성 육아휴직,Daddy Quoter,휴직,남성육아휴직]

소개글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의 목적
3.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현황
4. 해외 남성육아휴직 사용현황
5. 남성이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이유
6.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7. 남성육아휴직의 문제점
8.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
9. 남성육아휴직제도 문제점 해결방안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 형태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전일 휴직이 일반적이지만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단축하는 단축근무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로,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출산휴가제도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주요한 관심을 중점으로 하는 반면, 육아휴직제도는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고용보장 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휴직기간 동안 일정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 육아휴직제도의 목적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모성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지니있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아동양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육아휴직제도는 아동으로 인해 수입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아동의 출산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며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 다음 세대의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아빠 육아휴직 42%나 급증했다/연합뉴스/2016.02.03
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 첫 10% 돌파/김준영/2017.04.19
북유럽 저출산 극복 열쇠는 정교한 '육아휴직제도' /박진영/2014.06.25
세계는 아빠 育兒휴직 느는데… 일본은 '파타하라'/오윤희/2015.11.24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김영옥외 4명/2014.11
남성 육아휴직 ‘쑥쑥’/정은주/2016.04.25
남성 육아휴직, 韓 제도는 OECD 최상위…사용률은 '저조'/연합뉴스/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