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응급의료법 - 기출 내용 위주 정리 (꼭 나오는 문제)

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PASS)
제 5장 재정
제 6장 응급의료기관 등
제 7장 응급구조사

본문내용

1) 목적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를 적정하게 함

2) 정의
☑ 응급의료 : 생명의 위험 ~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구조&상담,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기도확보, 심장박동회복,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 응급의료 종사자 :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1) 중앙 ER 센터 (4) 지역 ER 센터
(2) 권역 ER 센터 (5) 지역 ER 기관
(3) 전문 ER 센터
☑ 응급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 지원센터
☑ 응급환자 이송업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4)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or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사상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면책 대상자 (*비전문인/전문인 : 면책 사유 다름)
① 응급의료 종사자 X
② 응급처치 담당자,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X
③ 응급의료 종사자 O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자격 범위
④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O : 업무수행이 아닌 때 한 응급처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