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필요성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
4.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발생하는 효과
1) 고용효과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5.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문제점
6.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1)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2) 결정기준의 재조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우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고용구조가 근로빈곤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저임금 문제를 바로잡아야할 국가가 고용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면 이로 인해 빈곤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임금을 지불한다면 결국 노동자의 생계유지 곤란으로 공공부조 수급자는 늘어나고 사회복지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이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된다. 한편 근로빈곤 감소를 위한 다른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최저임금제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과 연계되지 않는 근로연계 또는 근로유인 방식의 급여는 저임금 고용만 증가시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 정작 빈곤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필요성 최저임금제도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경제정책, 산업정책적 측면의 중요성도 가진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가 늘어나면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오히려 늘어나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근로 빈곤층의 임금상승을 이끌 수 있다면 빈곤탈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참고 자료

이정아(2015).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이달휴(2011). 노동법상 임금결정 원칙. 비교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시균(2013).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