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학

목차

1. 헌법과 헌법학
2. 헌법해석과 헌법관
3. 합헌적 법률해석
4. 법실증주의 헌법관
5. 결단주의 헌법관
6. 통합주의 헌법관

본문내용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미
ㅁ헌법의 구성
- 전문 : 성립과정, 역사, 기본원리등 규정
- 총강 : 1~9조, 주권,국민,영토,공무원제도,정당 등에 관한 규정
- 기본권 : 10~39조, 권리장전의 성격, 21조 언론출판의자유
- 통치구조 : 40~130조, 입법,행정,사법,헌법재판소,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

ㅁ역사적 발전에 따른 개념
헌법 = Constitution (조직구성의 법)
- 고유의 의미 : 국가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범 ,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법
=>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성문이건 불문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
국가가 있는 곳에 헌법 있고, 헌법이 있는 곳에 국가가 있다.

=> 시민혁명으로 헌법에 기본권 개념 도입
프랑스 혁명 : 급진적(천부인권)
영국 : 점진적(절차적 권리의 확인) 미국 : 천부인권 강조
독일 : 시민혁명이 없음(외견적 입헌주의) -> 위로부터의 혁명(법실증주의,결단주의,통합주의)

<중 략>

3. 관습헌법의 효력
ㅁ대등적 효력설 : 헌재는 대등적 효력설이다. 단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순 없다.
ㅁ판시사항 :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4. 관습헌법의 개정
ㅁ개정방법 :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함.
ㅁ합의성의 존속 :국민적 합의성은 성립요건이며 효력유지의 요건이다.
*관습헌법은 관례의 반복,계속성,항상성,명료성,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헌법의 특성과 기능
ㅁ 사실적
- 정치성 : 정치적 투쟁의 타협의 산물
- 이념성 : 이념성이 없는 헌법은 존재할 수 없음
- 역사성 : 역사의 산물
ㅁ 규범적
- 최고 규범성 : 명문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간주(선언적 규정)
- 조직,수권 규범성 : 조직규범 + 수권규범(입,사,행)
- 권력제한 규범성 : 권력분립원리에 의해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