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족복지]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12.08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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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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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 전후 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을 보면 임신, 출산 및 육아기의 여성의 노동시장 차명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조류라 할 수 있는 만혼과 늦은 출산, 출산 기피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여성들의 모성권이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2001년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이후, 유급의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 초기에는 낮은 급여율과 기업들의 시행 기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닌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의 지급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저출산에 대응한 모성보호제도 개선방향, 조준모, 한국경제학회 2012.
기혼여성 사회복지사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신지연,대구대학교, 2005.
한국모성보호 정책 형성과 여성의 시민권, 이지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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